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24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4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209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8-04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국회의회외교지원처법안

    2013215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8-04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183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4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180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055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4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045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4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036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04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026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4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012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4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98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4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981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4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966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4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929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4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930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4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895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4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88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4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89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4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897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4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876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4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89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4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898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4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88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4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813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03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지방분권 국정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201271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3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71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3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667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3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66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3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665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03-26

    원안가결
  32. 공동

  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628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3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646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03-23

    원안가결
  34. 공동

  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648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03-23

    원안가결
  35. 공동

  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62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3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640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03-23

    원안가결
  37. 공동

  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651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03-23

    원안가결
  38. 공동

  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650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03-23

    원안가결
  39. 공동

  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641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03-23

    원안가결
  40. 공동

  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642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03-23

    원안가결
  41. 공동

   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644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03-23

    원안가결
  42. 공동

 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645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03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639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8-03-23

    원안가결
  44. 공동

  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59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601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57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3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57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3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2012489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03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2466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3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