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927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06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93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6-15

    원안가결
  3. 공동

  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932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6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93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6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935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6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938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6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어촌·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93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6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93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6-15

    수정가결
  9. 공동

  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857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05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820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5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75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5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76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5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751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8-05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731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8-05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722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8-05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724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8-05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723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8-05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735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5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741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5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725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8-05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74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5-24

    수정가결
  23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69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5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711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5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715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5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663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5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667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05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청년기본법안

    2013684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5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    2013587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5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569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5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518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5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504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05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2013519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5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50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5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42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5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422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05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387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5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377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5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356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4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343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8-04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35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4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358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4-30

    원안가결
  46. 공동

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287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4-27

    수정가결
  47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277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4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26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4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256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4-25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