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543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4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54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4-02

    수정가결
  3. 공동

   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54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4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544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4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545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4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53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4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540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4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550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4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54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4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546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4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53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4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소상공인·자영업 기본법안

    2019470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03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380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9-03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378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9-03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2019377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9-03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271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3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250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3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24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3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대표

  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245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174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3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143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9-03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13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3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13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3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150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3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13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3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03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3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056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3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055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03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054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3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986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3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938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3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939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9-03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 수정가결
  35. 대표

 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911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

    2018867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02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2018889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2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863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2-26

    수정가결
  39. 공동

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860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2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820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9-0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대표

  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794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9-0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768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719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688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2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679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2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대표

  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64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63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2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57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2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2018553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9-02-11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