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沒收金品等處理에關한臨時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742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8-08-03

    수정가결
  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731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8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720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8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71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8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713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08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698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7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649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7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620 제20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8-07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615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7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579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7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58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7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602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7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58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7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576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7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600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7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566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7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01453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7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531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07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529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07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484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7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398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8-07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399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7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351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7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302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7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30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7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276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7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26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7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236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7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235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7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219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07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238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07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214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07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184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7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164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8-07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165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7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150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6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064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06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965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6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979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06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964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06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952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6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953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6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951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06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950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6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946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6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929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6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936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6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3933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06-15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