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200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06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201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06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142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6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131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6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137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6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141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6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143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9-06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122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6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12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6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111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9-06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065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6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992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06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002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6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대표

 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005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9-06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981 제20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19-06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960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6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917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6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887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9-06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885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9-06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845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6-05

    수정가결
  23. 공동

   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·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20817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06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818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9-06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819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06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78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6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758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5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705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5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723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9-05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725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5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694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5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640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5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616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5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614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5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612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9-05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613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5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592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9-05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564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05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524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5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517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9-05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514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5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518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5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49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5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494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5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450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5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449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5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451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5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411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5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405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5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0420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5-14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