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820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9-0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768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719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688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2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679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2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63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2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57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2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2018553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9-02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54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517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434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9-01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433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9-01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381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01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30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299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0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178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09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094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9-0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074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9-01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991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1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95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12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931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12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930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12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936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12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892 제20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18-1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907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1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사회적농업 육성법안

    201778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12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671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12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670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12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593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12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575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12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566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12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53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1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527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8-12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507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12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94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12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93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12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496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8-12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02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8-12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315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1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7203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8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993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12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97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11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912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1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915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8-11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

    한식진흥법안

    2016871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11-28

    수정가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