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25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12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도시형소공인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안

    2024230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200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1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153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9-12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127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9-1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06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11-29

    수정가결
  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·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023604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11-05

    수정가결
  10. 대표

    탐라역사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23605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11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368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9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46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371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37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369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9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193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10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172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10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012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10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025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10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010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10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995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10-24

    수정가결
  23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996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10-24

    원안가결
  24. 공동

 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932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9-10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22856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10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808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10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772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10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76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9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764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09-30

    철회
  30. 공동

    소재·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2022762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09-30

    수정가결
  31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768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9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763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9-30

    철회
  33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690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9-09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664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9-09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606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09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

    2022593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9-09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532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9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519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9-09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517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9-09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516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9-09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518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9-09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488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09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456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09-11

    철회
  46. 공동

 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448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9-09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447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9-09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454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9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450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09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457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9-11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