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72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7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724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7-09

    수정가결
  3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72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7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625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7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안

    2101622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07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54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7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55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7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안

    210155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7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565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07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56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7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562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07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603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7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대표

  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48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07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505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7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52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7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526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7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514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7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529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7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36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7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31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7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22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6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23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6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21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6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10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6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099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6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10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6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093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6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09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6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09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6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10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6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103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6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09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6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98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6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01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06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016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06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942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06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93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6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100863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06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89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6-23

    폐기
  41. 공동 철회
  42. 대표

 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80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6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803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6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84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6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71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6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64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6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대표

   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656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06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64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6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64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6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62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6-17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