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89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9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91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9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91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9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898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9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징벌배상법안

    2103916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9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집단소송법안

    2103923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9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91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9-15

    폐기
  8. 공동

 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88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9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83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9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874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09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82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09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대표

  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840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09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87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09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838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0-09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임업·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210384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09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76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09-11

    수정가결
  17. 공동

   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771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09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81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09-11

    수정가결
  19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806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9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79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9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729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09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724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0-09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71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9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72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9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

    2103710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09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643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09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대표

 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591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09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54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9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525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9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54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9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52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9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

    210343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9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40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9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363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306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30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33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29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8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29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8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266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8-25

    철회
  43. 공동

 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25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8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263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08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25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8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244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08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20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8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22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8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

  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16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08-24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