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05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6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01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6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05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6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

    210005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6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

    210004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6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03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6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996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5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99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5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655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3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642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02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641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2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617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2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589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0-0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47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1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456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1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    2024420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12-31

    수정가결
  17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413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12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415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12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416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12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411 제20대 ·정무위원회 ·2019-12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330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1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328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1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259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12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도시형소공인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안

    2024230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200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12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153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9-12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127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9-1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069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11-29

    수정가결
  3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·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023604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11-05

    수정가결
  34. 공동

    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368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9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460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371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373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369 제20대 ·국방위원회 ·2019-10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193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10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172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10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012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10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025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9-10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3010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10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995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10-24

    수정가결
  46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996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10-24

    원안가결
  47. 공동

 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932 제20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19-10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22856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10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808 제20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19-10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

  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772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10-01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