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23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6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21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6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10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6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099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6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10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6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093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6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09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6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09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6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10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6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103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6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09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6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98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6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01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06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016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06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942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06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93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6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100863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06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89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6-23

    폐기
  19. 공동 철회
  20. 공동

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803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6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84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6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71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6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64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6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64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6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64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6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62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6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485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6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48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6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2100484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6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357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0-06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358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0-06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39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6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39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6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296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06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27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6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271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06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234 제21대 ·2020-06-05

    철회
  39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23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6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07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6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07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6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07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6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

    210007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6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07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6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06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6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2100052 제21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0-06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210003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6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06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6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05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6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2100036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6-01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