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384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11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377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11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32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생명안전기본법안

    210532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30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11-13

    폐기
  6. 공동

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

    2105346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11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28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1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24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11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28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11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241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11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28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11-12

    폐기
  12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24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24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1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244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11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28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1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

    2105226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1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21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11-11

    폐기
  18. 공동

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170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11-10

    수정가결
  19. 공동

  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17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11-10

    폐기
  20. 공동

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134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1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17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1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167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11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17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11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15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1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162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0-11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13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11-10

    폐기
  27. 공동

 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11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11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12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12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11-09

    폐기
  30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121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0-11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096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11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12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123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11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11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03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041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11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

    2104900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0-11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889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0-11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86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11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813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11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818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11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81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79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0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749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0-10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769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10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75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0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 수정가결
  48. 공동

    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696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10-27

    수정가결
  49. 공동

    5·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710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0-10-27

    수정가결
  50. 공동

  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64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0-26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