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대표

  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13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3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대표

   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108770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3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대표 대안반영폐기
  4. 대표

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404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대표

  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192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2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대표

  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58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1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대표

  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28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대표

    농어업회의소법안

    2106753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12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대표

  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48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1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대표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583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11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대표

    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63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10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대표

  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609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10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대표

 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459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10-21

    원안가결
  14. 대표

  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840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09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대표

 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3591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09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대표

  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

    210314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8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대표

 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541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7-31

    원안가결
  18. 대표

    걷기여행길의 조성·관리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

    2102501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07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대표

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22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7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대표

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220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07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대표

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933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7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대표

  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48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07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대표

 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80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6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대표

   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656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06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대표

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034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06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대표

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4417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12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대표

    탐라역사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23605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11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대표

 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412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09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대표

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2097 제20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19-08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대표

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461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07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대표

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184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06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33. 대표

 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21005 제20대 ·교육위원회 ·2019-06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대표

 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928 제20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19-04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36. 대표

  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

    2019827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4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38. 대표

  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9245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9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대표

 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911 제20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19-0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대표

  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794 제20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19-0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대표

  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645 제20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19-0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대표

  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43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9-01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대표

 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8296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9-01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대표

 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6270 제20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18-11-01

    수정가결
  45. 대표

    탐라역사문화권 연구·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016281 제20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18-11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대표

 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5197 제20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18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대표 대안반영폐기
  48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49. 대표

  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504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7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대표

  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014418 제20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18-07-13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