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

    2213873 제22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5-11-03

    진행중
  2. 공동

  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711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5-10-27

    진행중
  3. 공동

  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695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5-10-24

    진행중
  4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698 제22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5-10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652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5-10-21

    진행중
  6. 공동

 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653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5-10-21

    진행중
  7. 공동

 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634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5-10-17

    진행중
  8. 공동

   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213618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5-10-16

    진행중
  9. 공동

 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546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5-10-13

    진행중
  10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451 제22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5-10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467 제22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5-10-02

    진행중
  1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460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5-10-02

    진행중
  13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459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5-10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443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5-10-01

    진행중
  15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403 제22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5-10-01

    진행중
  16. 공동

 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381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09-30

    진행중
  17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399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5-09-30

    진행중
  18. 공동

  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380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5-09-30

    진행중
  19. 공동

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377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5-09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398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09-30

    수정가결
  21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353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5-09-29

    진행중
  22. 공동
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351 제22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5-09-29

    진행중
  23. 공동

  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356 제22대 ·국방위원회 ·2025-09-29

    진행중
  24. 공동

   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357 제22대 ·국방위원회 ·2025-09-29

    진행중
  25. 공동

 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288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5-09-25

    진행중
  26. 공동

   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213 제22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5-09-24

    진행중
  27. 공동

    건설안전특별법안

    2213160 제22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5-09-22

    진행중
  28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132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5-09-19

    진행중
  29. 공동

  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131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5-09-19

    진행중
  30. 공동

 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136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5-09-19

    진행중
  31. 공동 진행중
  32. 공동

  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108 제22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5-09-18

    원안가결
  33. 공동

  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111 제22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5-09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117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5-09-18

    수정가결
  35. 공동

    식량안보법안

    2213078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5-09-17

    진행중
  36. 공동

 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045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5-09-17

    진행중
  37. 공동

  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012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5-09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000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5-09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025 제22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5-09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213032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5-09-16

    진행중
  41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011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5-09-16

    진행중
  42. 공동

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972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5-09-15

    진행중
  43. 공동

  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966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5-09-15

    진행중
  44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965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09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 진행중
  46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954 제22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5-09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973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5-09-15

    진행중
  48. 공동

  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974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5-09-15

    진행중
  49. 공동

  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967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5-09-15

    진행중
  50. 공동

 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2969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5-09-15

    진행중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