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364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5-11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대표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337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5-11-18

    진행중
  3. 공동

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안

    2214308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5-11-17

    진행중
  4. 공동

 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269 제22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5-11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214250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5-11-14

    진행중
  6. 공동

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245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5-11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265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5-11-14

    진행중
  8. 공동

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264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5-11-14

    진행중
  9. 대표

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203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11-13

    진행중
  10. 공동

    소비자안전기본법안

    2214223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5-11-13

    진행중
  11. 공동

  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227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5-11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155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5-11-12

    진행중
  13. 대표

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136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11-12

    진행중
  14. 공동

  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143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5-11-12

    진행중
  15. 공동 진행중
  16. 대표

  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154 제22대 ·국방위원회 ·2025-11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145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5-11-12

    진행중
  18. 대표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135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11-12

    진행중
  19. 공동

 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125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5-11-11

    진행중
  20. 공동

   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112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5-11-11

    진행중
  21. 공동

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110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5-11-11

    진행중
  22. 공동

  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068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5-11-10

    철회
  23. 대표

 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079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11-10

    진행중
  24. 대표 진행중
  25. 공동

   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214009 제22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5-11-07

    수정가결
  26. 공동

 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022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11-07

    진행중
  27. 대표

  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

    2214034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11-07

    진행중
  28. 공동

 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032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11-07

    진행중
  29. 대표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949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11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964 제22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5-11-06

    진행중
  31. 대표

 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914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5-11-05

    진행중
  32. 공동

    농어민기본소득법안

    2213915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5-11-05

    진행중
  33. 대표

 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913 제22대 ·성평등가족위원회 ·2025-11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 진행중
  35. 공동

 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878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5-11-04

    진행중
  36. 공동

   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

    2213873 제22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5-11-03

    진행중
  37. 대표 진행중
  38. 대표 대안반영폐기
  39. 대표 진행중
  40. 대표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782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10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711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5-10-27

    진행중
  42. 공동

  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695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5-10-24

    진행중
  43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698 제22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5-10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652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5-10-21

    진행중
  45. 공동

 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653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5-10-21

    진행중
  46. 공동

 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634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5-10-17

    진행중
  47. 공동

   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213618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5-10-16

    진행중
  48. 공동

 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546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5-10-13

    진행중
  49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451 제22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5-10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467 제22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5-10-02

    진행중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