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2102608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07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 수정가결
  5. 공동

  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446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07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44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7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445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07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434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07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42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7-27

    철회
  10. 공동

   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

    210239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7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41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7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41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7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42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7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41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7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39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7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32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7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24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7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202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7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95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7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990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7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888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0-07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886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07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891 제21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20-07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929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0-07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919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07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
    210180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7-10

    철회
  28. 공동

  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72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07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726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07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72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7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724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7-09

    수정가결
  32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72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7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625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7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안

    2101622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07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54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7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55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7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안

    210155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07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565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07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56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7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562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07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603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07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505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7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52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7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526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7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514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07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529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7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36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7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31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07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122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06-30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