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51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2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45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1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44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12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40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2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37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2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38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2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379 제21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20-12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38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2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37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2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37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2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380 제21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20-12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210633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0-1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346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12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311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12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20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1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106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12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109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12-03

    원안가결
  18. 공동

  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10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12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10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12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05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12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022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1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956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1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772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1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753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1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

    2105759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11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77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11-26

    수정가결
  28. 공동

  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672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11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669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11-24

    원안가결
  30. 공동

    농어업회의소법안

    210568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11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650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1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

    210566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61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210557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624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11-20

    수정가결
  36. 공동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573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11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513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11-19

    철회
  39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52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1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384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11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377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11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32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생명안전기본법안

    210532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1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30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11-13

    폐기
  46. 공동

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

    2105346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11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28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1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24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11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28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11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

  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5241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11-12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