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79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77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농어업회의소법안

    2107709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1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719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1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710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1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66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1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645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1-0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07601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1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54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1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535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1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519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1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51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1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393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326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1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319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1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279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1-0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290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1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27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27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27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1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

    2107198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1-06

    수정가결
  24. 공동

  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07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12-31

    수정가결
  25. 공동

 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07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12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10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12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09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2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

    2107026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0-12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98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12-29

    수정가결
  31. 공동

  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990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997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0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98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99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0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94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0-12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88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0-1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85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1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85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1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732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0-12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72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12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71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0-12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688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0-12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68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12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67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12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635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12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630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12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49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0-12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6598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0-12-16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