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76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3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74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3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74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3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64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3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59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3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595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3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 수정가결
  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48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3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44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3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42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2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332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2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31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2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313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2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08262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2-24

    수정가결
  16. 공동

  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23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2-23

    수정가결
  17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205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2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206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2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19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2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14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2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15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2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14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2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135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2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116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1-02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146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2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114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1-02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10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2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03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02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027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2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039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98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016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953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2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95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2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93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2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928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2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931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2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92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2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88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2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88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2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86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2-02

    수정가결
  45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87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2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80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80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779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1-29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