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214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5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17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5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14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5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063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1-05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065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5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00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5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01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5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97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5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92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5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910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5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849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1-04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77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4-28

    수정가결
  13. 공동

  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771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4-28

    수정가결
  14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717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4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689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1-04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
    2109598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597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장애인평생교육법안

    2109596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582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4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574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4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57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4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55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4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522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4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511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4-15

    수정가결
  25. 공동

  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52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4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45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4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442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4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443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4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452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4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40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4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351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4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303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4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29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4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231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3-31

    수정가결
  3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23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3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24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3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218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3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171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3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

    2109172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3-26

    철회
  41. 공동

  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12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3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912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3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간호법안

    2109139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3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96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3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96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3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917 제21대 ·정치개혁 특별위원회 ·2021-03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86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3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87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3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0881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3-15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