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96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10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대표

 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92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10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92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10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92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10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대표

    농림어업회의소법안

    211290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10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87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10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장애인권리보장법안

    2112843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10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211284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10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835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10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83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10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830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1-10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81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10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762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10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 수정가결
  15. 공동

  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751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9-30

    수정가결
  16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211275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9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73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9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

    2112734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9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697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698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696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9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693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1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대표

  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661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9-24

    수정가결
  24. 공동

  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580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9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579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9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571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9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58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9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12578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9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559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9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54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9-14

    수정가결
  31. 공동

  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546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9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53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9-13

    수정가결
  33. 공동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53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9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52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9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536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9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50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9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48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9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473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9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46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9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대표 임기만료폐기
  42. 대표

  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443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9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413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9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416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1-09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대표

    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440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9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41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9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378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9-02

    원안가결
  48. 공동

  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383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9-02

    원안가결
  49. 대표

    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37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9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대표

   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372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9-02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