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236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6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

    2111199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6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20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6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19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6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19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6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19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6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096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6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04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6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해양교육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2110989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6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996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6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98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6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농민기본소득법안

    211095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6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969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6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942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6-21

    원안가결
  15. 공동

  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90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6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884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6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

    2110890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6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 수정가결
  19. 공동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844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6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841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6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84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6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833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6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843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6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806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1-06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786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6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농업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·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

    2110741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6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항만안전특별법안

    2110653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6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54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6-03

    원안가결
  29. 공동

  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49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6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477 제21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1-05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47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5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42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5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41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5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40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5-27

    원안가결
  35. 공동

   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40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5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410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5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396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5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32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5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321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5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28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5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28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5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29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5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30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5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22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5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247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5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21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5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235 제21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1-05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22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5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022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5-20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