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029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8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028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08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003 제21대 ·정치개혁 특별위원회 ·2021-08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007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1-08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000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8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99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8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01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8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02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8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011 제21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21-08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999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8-11

    수정가결
  11. 공동

  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970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1-08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976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8-10

    수정가결
  13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96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8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951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8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95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8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90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8-04

    수정가결
  18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88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8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85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8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

    2111769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7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76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7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761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7-27

    수정가결
  23. 공동

  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77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7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76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7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72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7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70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7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72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7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65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7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61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7-21

    철회
  31. 공동

 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62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7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609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7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1152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7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53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7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50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7-14

    수정가결
  36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48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7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455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7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39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7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37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7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360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7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33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7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342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07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30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7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309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07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248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7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24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7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203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6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

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1235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6-30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