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716 제22대 ·교육위원회 ·2025-11-28

    진행중
  2. 공동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653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5-11-27

    원안가결
  3. 공동

  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669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5-11-27

    진행중
  4. 공동

 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640 제22대 ·성평등가족위원회 ·2025-11-27

    진행중
  5. 공동

   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214561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5-11-26

    진행중
  6. 공동

 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554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5-11-26

    진행중
  7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521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5-11-25

    진행중
  8. 공동

  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523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5-11-25

    진행중
  9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520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5-11-25

    진행중
  10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507 제22대 ·교육위원회 ·2025-11-24

    진행중
  11. 공동

  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497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11-24

    진행중
  12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488 제22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5-11-24

    진행중
  13. 공동

   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495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11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503 제22대 ·기후위기 특별위원회 ·2025-11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487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5-11-24

    진행중
  16. 공동

  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493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11-24

    진행중
  17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504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5-11-24

    진행중
  18. 공동

 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494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11-24

    진행중
  19. 공동

   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안

    2214474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5-11-21

    진행중
  20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475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5-11-21

    진행중
  21. 공동

  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476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5-11-21

    폐기
  22. 공동

 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477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5-11-21

    폐기
  23. 공동

 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384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11-19

    진행중
  24. 공동

 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386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11-19

    진행중
  25. 공동

  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385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11-19

    진행중
  26. 공동 진행중
  27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364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5-11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안

    2214308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5-11-17

    진행중
  29. 공동

  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269 제22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5-11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214250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5-11-14

    진행중
  31. 공동

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245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5-11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265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5-11-14

    진행중
  33. 공동

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264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5-11-14

    진행중
  34. 공동

    소비자안전기본법안

    2214223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5-11-13

    진행중
  35. 공동

  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227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5-11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155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5-11-12

    진행중
  37. 공동

  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143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5-11-12

    진행중
  38. 공동 진행중
  39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145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5-11-12

    진행중
  40. 공동

 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125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5-11-11

    진행중
  41. 공동

   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112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5-11-11

    진행중
  42. 공동

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110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5-11-11

    진행중
  43. 공동

  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068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5-11-10

    철회
  44. 공동

   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214009 제22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5-11-07

    수정가결
  45. 공동

 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022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11-07

    진행중
  46. 공동

 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032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11-07

    진행중
  47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964 제22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5-11-06

    진행중
  48. 공동

    농어민기본소득법안

    2213915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5-11-05

    진행중
  49. 공동 진행중
  50. 공동

 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3878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5-11-04

    진행중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