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571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9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58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9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12578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9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559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9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54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9-14

    수정가결
  6. 공동

  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546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9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53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9-13

    수정가결
  8. 공동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53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9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52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9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536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9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50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9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48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9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473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9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46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9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413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9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416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1-09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41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9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378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9-02

    원안가결
  20. 공동

  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383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9-02

    원안가결
  21. 공동

  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341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9-01

    철회
  22. 공동

  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34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9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33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12333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318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1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33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8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328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1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31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8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31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8-30

    원안가결
  3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전통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

    211227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8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279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8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26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8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248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1-08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23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08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

    2112234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8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18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8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안

    211218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08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190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08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반려동물진료보험법안

    2112161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08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127 제21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21-08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11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08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08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8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08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8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08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8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08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08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066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8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2051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08-13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