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사회적경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113830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1-1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75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1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754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1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755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1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75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1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70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70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12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688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1-12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68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12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641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12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60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11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어촌ㆍ어항 지역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1360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1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60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11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57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1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563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1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55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11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49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11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515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1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485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1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48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1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42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11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45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11-19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391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11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389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1-1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2113419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1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41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1-1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장애인권리보장법안

    211342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11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402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11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35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1-11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34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1-11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34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1-11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360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1-11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35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1-11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34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1-11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국회미래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3361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1-11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국립대학법안

    2113381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1-11-17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