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78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8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78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8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대표

  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771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8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768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2-08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75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8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765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08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74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8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74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8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708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7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688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2-07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686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2-07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67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7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690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2-07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66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7-26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65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7-26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66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7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어촌·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663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7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64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7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649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7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63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7-25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60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7-22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62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7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57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7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57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7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57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7-21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56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7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대표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60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7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570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7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551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7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541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7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538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07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539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07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47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7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46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7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45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7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디지털자산거래법안

    2116464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7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45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7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438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7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439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7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

    211641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7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대표

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373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7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대표

 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372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7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349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7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319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7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 철회
  47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308 제21대 ·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·2022-07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31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7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대표

  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29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7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239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2-07-01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