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058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4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01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3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04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3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038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2-03-31

    철회
  5. 공동

  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043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3-31

    철회
  6. 공동

  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01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3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00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3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98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3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97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3-28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936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3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89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3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88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3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868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3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84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3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813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2-0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811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2-0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812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79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2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79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790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2-0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 철회
  23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766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02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771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2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770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2-02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76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2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737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2-0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72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2-10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719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2-10

    수정가결
  30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710 제21대 ·정치개혁 특별위원회 ·2022-02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696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604 제21대 ·정치개혁 특별위원회 ·2022-01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613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1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612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1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543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53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

    2114536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1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54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1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507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1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48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1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473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01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449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1-17

    수정가결
  49. 공동

  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443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1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

    2114382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2-01-13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