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029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2-06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98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6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983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6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949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6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916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06-14

    수정가결
  6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907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2-06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942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6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85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6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856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6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869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6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83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6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84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6-09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833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6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82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6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82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6-08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79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5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78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5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786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5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713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2-05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701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2-05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68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5-23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67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5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68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5-20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676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05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67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5-20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67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5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62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5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51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5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448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2-04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44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4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45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4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43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4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43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4-28

    수정가결
  37. 공동

   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386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4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38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4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38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4-25

    수정가결
  40. 공동

 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311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04-18

    수정가결
  4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26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4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263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04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161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4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122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4-06

    수정가결
  45. 공동

  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

    211508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4-05

    수정가결
  46. 공동

 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065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4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항공우주청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2115063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2-04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04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4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506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4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

   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

    2115061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4-01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