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대표

 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14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1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

    211809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11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08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1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05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1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963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10-27

    원안가결
  6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92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0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91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0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912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10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91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10-25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

    211786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10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863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10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83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0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792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10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793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10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78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10-12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1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761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10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766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10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2117776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10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76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10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75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10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756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10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746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10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623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9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622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9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61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9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603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9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 수정가결
  30. 공동

  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631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9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624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9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591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9-28

    수정가결
  33. 공동 수정가결
  34. 공동

 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59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9-28

    수정가결
  35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527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2-09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541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2-09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대표

 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482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2-09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대표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48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9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493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2-09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494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2-09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50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9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489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2-09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496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9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47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9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해사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211747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9-22

    수정가결
  46. 공동

    해상교통안전법안

    211747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9-22

    수정가결
  47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42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9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411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9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38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9-16

    수정가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