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38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9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36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9-15

    수정가결
  3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37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9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373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9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34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9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27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9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27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9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289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9-07

    원안가결
  10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256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9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262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9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266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9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251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9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247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2-09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23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9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245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09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20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09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22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9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14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9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155 제21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22-09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18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9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130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8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05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8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057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8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054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8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055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8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056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8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01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8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96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8-23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31. 공동

  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96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8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959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8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94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8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943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8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950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8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927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2-08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91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08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863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8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85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08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848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08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83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08-11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816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08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826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08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해양관광진흥법안

    211680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8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809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2-08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801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08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78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8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78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08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768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2-08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675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08-03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