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369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3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360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36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336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365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359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2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303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2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326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2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325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2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30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2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30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2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29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2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대표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26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2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28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2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217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대표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19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2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220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3-0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21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20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215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2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169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3-0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16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181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17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146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3-0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104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119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08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2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08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2-17

    수정가결
  31. 공동

 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034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03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029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2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대표

   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985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대표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98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2-13

    철회
  36. 대표

 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98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2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대표

  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97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2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지방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1998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2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대표

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97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2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대표

 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99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대표

 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973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대표

  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988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95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94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2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6. 대표

  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93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2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940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2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92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925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대표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93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2-09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