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367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1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366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1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244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247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12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07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12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059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12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04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12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해외농업·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066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12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01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12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004 제21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2-12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960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12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919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12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910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1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903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1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90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1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90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1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90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1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873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2-12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88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2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슬로시티 조성에 관한 법률안

    211887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2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84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1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848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2-1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80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12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71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2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690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12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64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1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642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2-12-02

    원안가결
  31. 공동

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64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2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598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2-1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605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1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59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1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59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1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582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11-30

    수정가결
  37. 공동

    인구정책기본법안

    211853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11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494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11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444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2-11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399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2-1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35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11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35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11-21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29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1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276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1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280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2-1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259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11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24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2-11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230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11-14

    수정가결
  49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23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1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

  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20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11-11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