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75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3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대표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74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3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711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3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71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3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720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3-03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대표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703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3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71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3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63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625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암호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

    2120672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3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620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626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    2120675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62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3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62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650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3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66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64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621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596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3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59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3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595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3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

    2120615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3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61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3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56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3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593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3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59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3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541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3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553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3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54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3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532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3-03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53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3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52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3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5. 대표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51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3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526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3-03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533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3-03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487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3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대한노인회법안

    212048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3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473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3-07

    수정가결
  41. 공동

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477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3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457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3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42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3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40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3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412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3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413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3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383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3-02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