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대표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6092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12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대표

 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711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1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대표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57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11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대표

  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47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1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대표

    선박평형수(船舶平衡水)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28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11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대표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5169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3-10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대표

 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866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9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대표

  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37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9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대표

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369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9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대표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656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8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대표

   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25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7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대표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09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7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대표

    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819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3-06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대표

   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22680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6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대표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68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6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대표

 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21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5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대표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176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5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대표

  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68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4-27

    수정가결
  19. 대표

 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5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4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대표

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863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3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대표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77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3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대표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76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3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대표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74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3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대표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703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3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대표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51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3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대표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26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2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대표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19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2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대표

   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985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대표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98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2-13

    철회
  30. 대표

  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98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2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31. 대표

  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97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2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대표

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97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2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대표

 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99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대표

 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973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대표

  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988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2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대표

  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93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2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대표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92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대표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93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2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대표

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74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2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대표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9353 제21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23-01-06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대표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798 제21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22-12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대표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29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2-11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대표

    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269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1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대표

  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27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11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대표

  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274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2-11-16

    수정가결
  46. 대표

 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222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2-1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대표

 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218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2-11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대표

  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153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2-11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대표

 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814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2-11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대표

  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17482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2-09-23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