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012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6-01-13

    진행중
  2. 대표 진행중
  3. 공동

 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904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6-01-08

    진행중
  4. 공동

  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903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6-01-08

    진행중
  5. 공동

  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852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6-01-05

    진행중
  6. 공동

   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215830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6-01-02

    진행중
  7. 공동

  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831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6-01-02

    진행중
  8. 공동

    시민참여기본법안

    2215823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12-31

    진행중
  9. 공동

  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738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5-12-30

    진행중
  10. 공동

 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761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5-12-30

    진행중
  11. 공동

 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766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5-12-30

    진행중
  12. 공동

 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740 제22대 ·성평등가족위원회 ·2025-12-30

    진행중
  13. 공동

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741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5-12-30

    수정가결
  14. 공동

  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678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5-12-29

    진행중
  15. 공동

 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680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5-12-29

    진행중
  16. 공동

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561 제22대 ·기후위기 특별위원회 ·2025-12-23

    진행중
  17. 공동

 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555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5-12-23

    진행중
  18. 공동

  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537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5-12-23

    진행중
  19. 대표

 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480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12-22

    진행중
  20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498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12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485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5-12-22

    진행중
  22. 대표

  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482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5-12-22

    진행중
  23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506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12-22

    진행중
  24. 공동

  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492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5-12-22

    진행중
  25. 공동

   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477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5-12-22

    진행중
  26. 공동

   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479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5-12-22

    진행중
  27. 대표

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478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5-12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488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5-12-22

    진행중
  29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353 제22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25-12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 진행중
  3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329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5-12-17

    진행중
  32. 공동 진행중
  33. 공동 진행중
  34. 공동

  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280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12-16

    진행중
  35. 공동

 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239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5-12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250 제22대 ·성평등가족위원회 ·2025-12-15

    수정가결
  37. 공동

  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251 제22대 ·성평등가족위원회 ·2025-12-15

    수정가결
  38. 공동

   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

    2215254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12-15

    진행중
  39. 대표

    남영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

    2215222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5-12-12

    진행중
  40. 대표

    국가미래전략기본법안

    2215198 제22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5-12-12

    진행중
  41. 대표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199 제22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5-12-12

    진행중
  42. 대표

    열에너지 탈탄소화 전환 및 이용·보급 촉진법안

    2215101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5-12-10

    진행중
  43. 공동

  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064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12-10

    진행중
  44. 공동

 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054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5-12-10

    진행중
  45. 대표

    열에너지기본법안

    2215084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5-12-10

    진행중
  46. 공동

 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051 제22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5-12-10

    진행중
  47. 대표

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5005 제22대 ·기후위기 특별위원회 ·2025-12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4999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5-12-08

    진행중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