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76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5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763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3-05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아동기본법안

    2121756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5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74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5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75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5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723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4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69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4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대표

  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68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4-27

    수정가결
  9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69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4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70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4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665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4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66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4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666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4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66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4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663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4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632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3-04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626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4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630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3-04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643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4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60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4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7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4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8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4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60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4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8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4-24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5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4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49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4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대표

 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55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4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 수정가결
  29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46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470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48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4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463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4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455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4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440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4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43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4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424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4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407 제21대 ·2023-04-17

    철회
  41. 공동

  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414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3-04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37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4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34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4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333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4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30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4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28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4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308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4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307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4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303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4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305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4-12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