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13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4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09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4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09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4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08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4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09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4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07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3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045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3-03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079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3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03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3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97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3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97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3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97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3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915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3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947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3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89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3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88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3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84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3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83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3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813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80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79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79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801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3-03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75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3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711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3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71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3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720 제21대 ·국방위원회 ·2023-03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71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3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63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625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암호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

    2120672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3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620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626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    2120675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62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3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62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650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3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66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64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621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3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596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3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59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3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595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3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

    2120615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3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061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3-14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