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946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6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94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6-29

    수정가결
  3. 공동

   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

    2122926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6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

    212290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6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대표

    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819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3-06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732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3-06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9. 공동

    특정범죄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안

    212272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6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71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6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72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6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70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6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704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6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대표

   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22680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6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대표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682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6-15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638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6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624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6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620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6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

    212259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6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596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6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531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6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22488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6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480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6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468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6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384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5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405 제21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3-05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39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5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37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5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31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5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327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5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28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5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4. 대표

 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21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5-23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178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5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179 제21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3-05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14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5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대표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176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5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123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5-18

    철회
  40. 공동

    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052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5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02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5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97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5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958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5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956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5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916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5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86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5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85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5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185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5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