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41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7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38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7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399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7-21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366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7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36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7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36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7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340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7-19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323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7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279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7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28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7-17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26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7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23263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7-14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대표

   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25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7-14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232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7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22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7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223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7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19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7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19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7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191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7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174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7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169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7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173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7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16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7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167 제21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3-07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안

    2123171 제21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3-07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17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7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15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7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

    2123140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7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123146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7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13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7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14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7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15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7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13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7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131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7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116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7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7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118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7-06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대표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09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7-05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08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7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07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7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044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7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02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6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017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6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4. 공동

 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99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6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5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99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6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028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6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027 제21대 ·교육위원회 ·2023-06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023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6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01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6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

 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295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6-29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