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243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9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23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9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농림어업회의소법안

    2124181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9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12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9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09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098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7. 공동

  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053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8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942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8-22

    임기만료폐기
  10. 공동

   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

    212393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8-22

    수정가결
  11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88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8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882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8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14. 공동

   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883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8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15. 공동

  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88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8-18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선박평형수(船舶平衡水)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83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8-16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먹거리기본법안

    212378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8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773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8-10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75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8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75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8-09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69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8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

  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693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8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71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8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69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8-08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667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8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대표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656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8-04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630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8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63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8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29. 공동

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631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8-03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613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8-02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60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8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608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8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600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8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54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7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6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53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7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    2123548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7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547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7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551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7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53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7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53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7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539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7-28

    임기만료폐기
  43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52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7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508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7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45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7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434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7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415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7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41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7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409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7-24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