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89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2. 공동

   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857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9-27

    임기만료폐기
  3. 공동

 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716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9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4. 공동

 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725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9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5. 공동

   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722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9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6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71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9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72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9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8. 공동

    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724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9-26

    임기만료폐기
  9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689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9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68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9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11. 공동

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679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9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12. 공동

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692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9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13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691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9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

  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698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9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675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9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16. 공동

  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688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9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17. 공동

 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69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9-25

    임기만료폐기
  18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586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9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19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583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9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0. 공동

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587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9-20

    임기만료폐기
  21. 공동

    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432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9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2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23. 공동

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433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9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4. 공동

  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431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9-13

    임기만료폐기
  25. 공동

 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406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9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6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401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9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7. 공동

 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395 제21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3-09-12

    임기만료폐기
  28. 공동

 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382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9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38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9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0. 공동

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363 제21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3-09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1. 공동

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385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9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2. 공동

 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361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9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3. 공동

 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384 제21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3-09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4. 공동

   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360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9-11

    임기만료폐기
  35. 공동

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380 제21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3-09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357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9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282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9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8. 공동

  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279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9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39. 공동

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286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9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0. 공동

  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283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9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1. 공동

  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281 제21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3-09-07

    임기만료폐기
  42. 공동

  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243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9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234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9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농림어업회의소법안

    2124181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9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129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9-01

    임기만료폐기
  46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094 제21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3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7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098 제21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3-08-31

    임기만료폐기
  48. 공동

  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4053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3-08-29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3942 제21대 ·정무위원회 ·2023-08-22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