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816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6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791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6-21

    진행중
  3. 공동

  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769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6-21

    진행중
  4. 공동

  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792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6-21

    진행중
  5. 공동

  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796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6-21

    진행중
  6. 공동

  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737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6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724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6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

    2200746 제22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4-06-20

    진행중
  9. 공동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696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4-06-20

    진행중
  10. 공동

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725 제22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4-06-20

    진행중
  11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653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4-06-19

    진행중
  13. 공동

  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658 제22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4-06-19

    진행중
  14. 공동

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585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4-06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573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4-06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

    2200563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6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541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6-17

    수정가결
  18. 공동

   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

    2200553 제22대 ·국방위원회 ·2024-06-17

    진행중
  19. 공동

   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200531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4-06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519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4-06-14

    진행중
  21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437 제22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4-06-13

    진행중
  22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383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6-12

    진행중
  23. 공동

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377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4-06-12

    수정가결
  24. 공동

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361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6-12

    진행중
  25. 공동

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360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6-12

    진행중
  26. 공동 진행중
  27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333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06-11

    진행중
  28. 공동

  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287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6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305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6-11

    진행중
  30. 공동

  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331 제22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4-06-11

    진행중
  31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321 제22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4-06-11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32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266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6-10

    진행중
  34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255 제22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4-06-10

    진행중
  35. 공동

   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

    2200274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4-06-10

    진행중
  36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245 제22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4-06-10

    진행중
  37. 공동

  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267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6-10

    진행중
  38. 공동

  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252 제22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4-06-10

    진행중
  39. 공동

  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227 제22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4-06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228 제22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4-06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41. 공동

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225 제22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4-06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223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4-06-07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

 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154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6-05

    수정가결
  44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111 제22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4-06-04

    진행중
  45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6. 공동

 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064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5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 진행중
  48. 공동

  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6658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4-04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49. 공동

 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6656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4-04-30

    임기만료폐기
  50. 공동

   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126657 제21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4-04-30

    임기만료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