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대표

 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622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7-11

    진행중
  2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624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7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620 제22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4-07-11

    진행중
  4. 공동

  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574 제22대 ·국방위원회 ·2024-07-10

    진행중
  5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575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7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

    2201584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7-10

    진행중
  7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512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07-09

    진행중
  8. 공동

  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523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7-09

    진행중
  9. 공동

  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522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7-09

    진행중
  10. 공동

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530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4-07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547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7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510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07-09

    진행중
  13. 공동

  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532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4-07-09

    진행중
  14. 공동

  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531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4-07-09

   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

    2201473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7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    2201475 제22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4-07-08

    진행중
  17. 공동

  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465 제22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4-07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455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7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492 제22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4-07-08

    수정가결
  20. 공동

 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486 제22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4-07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466 제22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4-07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450 제22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4-07-08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438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7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대표

  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402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7-05

    진행중
  25. 공동

  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
    2201416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4-07-05

    철회
  26. 공동

  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

    2201430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4-07-05

    진행중
  27. 대표

  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397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7-04

    진행중
  28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380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7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대표

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366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4-07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대표

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393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7-04

    진행중
  31. 공동

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370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4-07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32. 대표

  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395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7-04

    진행중
  33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34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333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7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361 제22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4-07-03

    대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201290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4-07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 진행중
  38. 공동

   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

    2201301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07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281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7-02

    진행중
  40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308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4-07-02

    진행중
  41. 공동

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307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4-07-02

    진행중
  42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306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7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43. 공동 진행중
  44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316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7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304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7-02

    진행중
  46. 공동

  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298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7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250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07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205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4-07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245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07-01

    진행중
  50. 공동

  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213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4-07-01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