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대표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1686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07-23

    진행중
  2. 대표

 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1637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5-07-22

    진행중
  3. 대표

  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1537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07-17

    진행중
  4. 대표

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1240 제22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5-07-03

    진행중
  5. 대표

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1112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5-06-27

    진행중
  6. 대표

 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1097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06-26

    진행중
  7. 대표

  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1015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5-06-23

    진행중
  8. 대표

  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9871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04-16

    진행중
  9. 대표

  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9873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04-16

    진행중
  10. 대표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9854 제22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25-04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대표

    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9775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04-11

    진행중
  12. 대표 진행중
  13. 대표

 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9664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5-04-09

    진행중
  14. 대표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9304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5-03-24

    진행중
  15. 대표

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8851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5-03-12

    진행중
  16. 대표

  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8118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5-02-13

    진행중
  17. 대표

  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7573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5-01-16

    진행중
  18. 대표 대안반영폐기
  19. 대표 진행중
  20. 대표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6934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12-26

    진행중
  21. 대표

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6808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4-12-20

    진행중
  22. 대표

  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6814 제22대 ·국방위원회 ·2024-12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대표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6806 제22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4-12-20

    진행중
  24. 대표

  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6488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12-13

    진행중
  25. 대표

  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6373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12-10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대표

  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6176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4-12-03

    진행중
  27. 대표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5779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11-21

    진행중
  28. 대표

  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5122 제22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4-10-31

    진행중
  29. 대표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5123 제22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4-10-31

    진행중
  30. 대표

   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4857 제22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4-10-23

    진행중
  31. 대표

  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4208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4-09-24

    진행중
  32. 대표

  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4157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4-09-23

    진행중
  33. 대표 진행중
  34. 대표

    해녀어업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204154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4-09-20

    진행중
  35. 대표 대안반영폐기
  36. 대표 진행중
  37. 대표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813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8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대표

   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202801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4-08-13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대표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719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8-12

    진행중
  40. 대표

   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

    2202069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4-07-22

    철회
  41. 대표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621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07-11

    진행중
  42. 대표

  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630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7-11

    진행중
  43. 대표

 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622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7-11

    진행중
  44. 대표

  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402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7-05

    진행중
  45. 대표

  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397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7-04

    진행중
  46. 대표

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366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4-07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대표

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393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7-04

    진행중
  48. 대표

  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395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7-04

    진행중
  49. 대표 진행중
  50. 대표

  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222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4-06-07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