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522 제22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6-02-03

    진행중
  2. 공동 진행중
  3. 공동

  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433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6-01-30

    진행중
  4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431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6-01-30

    진행중
  5. 공동

  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471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6-01-30

    진행중
  6. 공동

 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437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6-01-30

    진행중
  7. 공동

   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451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6-01-30

    진행중
  8. 대표

 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432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6-01-30

    진행중
  9. 공동

  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422 제22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6-01-29

    진행중
  10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381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6-01-28

    진행중
  12. 공동 진행중
  13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378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6-01-28

    진행중
  14. 공동

  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379 제22대 ·교육위원회 ·2026-01-28

    진행중
  15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342 제22대 ·정치개혁특별위원회 ·2026-01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349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6-01-27

    진행중
  17. 공동

   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341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6-01-27

    진행중
  18. 공동

  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363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6-01-27

    진행중
  19. 공동

  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356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6-01-27

    진행중
  20. 공동

  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317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6-01-26

    진행중
  21. 공동

   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331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6-01-26

    진행중
  22. 공동

  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330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6-01-26

    진행중
  23. 공동 진행중
  24. 공동

  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285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6-01-23

    진행중
  25. 공동

  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281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6-01-23

    진행중
  26. 공동

  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253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6-01-22

    진행중
  27. 공동

    어촌·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213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6-01-21

    진행중
  28. 대표

 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190 제22대 ·교육위원회 ·2026-01-21

    진행중
  29. 공동

 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174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6-01-20

    진행중
  30. 공동

  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176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6-01-20

    진행중
  31. 공동

  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175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6-01-20

    진행중
  32. 공동

   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153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6-01-19

    진행중
  33. 공동

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159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6-01-19

    진행중
  34. 공동

 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161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6-01-19

    진행중
  35. 공동

  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156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6-01-19

    진행중
  36. 공동

  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158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6-01-19

    진행중
  37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160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6-01-19

    진행중
  38. 공동

   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

    2216162 제22대 ·국방위원회 ·2026-01-19

    진행중
  39. 공동

  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155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6-01-19

    진행중
  40. 공동

  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151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6-01-19

    진행중
  41. 공동

    의무경찰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

    2216148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6-01-19

    진행중
  42. 공동

  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152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6-01-19

    진행중
  43. 공동

  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154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6-01-19

    진행중
  44. 공동

   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120 제22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6-01-16

    진행중
  45. 공동

 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086 제22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6-01-16

    진행중
  46. 공동

   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126 제22대 ·교육위원회 ·2026-01-16

    진행중
  47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 진행중
  49. 공동

  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030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6-01-14

    진행중
  50. 공동

  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16014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6-01-13

    진행중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