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245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07-01

    진행중
  2. 공동

  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213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4-07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138 제22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4-06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4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124 제22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4-06-28

    진행중
  5. 공동

 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113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6-28

    진행중
  6. 공동

  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115 제22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4-06-28

    진행중
  7. 공동

  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118 제22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4-06-28

    진행중
  8. 공동

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162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06-28

    진행중
  9. 공동

   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119 제22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4-06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10. 공동

  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128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06-28

    진행중
  11. 공동

  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161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06-28

    진행중
  12. 공동

  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149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06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155 제22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4-06-28

    진행중
  14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066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6-27

    진행중
  15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078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4-06-27

    진행중
  16. 공동

 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022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6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017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4-06-27

    진행중
  18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029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4-06-27

    진행중
  19. 공동

   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018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6-27

    수정가결
  20. 공동

  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021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6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21. 공동

  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023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6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22. 공동

  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015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4-06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016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6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020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6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019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6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005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6-27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071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6-27

    진행중
  28. 공동

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978 제22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6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29. 공동

  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957 제22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4-06-26

    진행중
  30. 공동

 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960 제22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4-06-26

    진행중
  31. 공동

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963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6-26

    진행중
  32. 공동

  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982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06-26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
    2200891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6-25

    진행중
  34. 공동

   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200893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6-25

    진행중
  35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894 제22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4-06-25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888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4-06-25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916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6-25

    진행중
  38. 공동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858 제22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4-06-24

    진행중
  39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881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6-24

    진행중
  41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835 제22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4-06-24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

    2200850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6-24

    진행중
  43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833 제22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4-06-24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44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803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6-21

    진행중
  45. 공동

  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809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6-21

    진행중
  46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808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06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777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6-21

    진행중
  48. 공동

  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768 제22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4-06-21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775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6-21

    수정가결
  50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0764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06-21

    진행중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