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484 제22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4-08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464 제22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4-08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3. 공동

 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498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4-08-01

    수정가결
  4. 공동

   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473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8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508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8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공동

 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474 제22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4-08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510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8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423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7-31

    진행중
  9. 공동

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426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4-07-31

    진행중
  10. 공동 수정가결
  11. 공동

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418 제22대 ·기후위기 특별위원회 ·2024-07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431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7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13. 공동

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366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07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14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15. 공동

    한우산업지원법안

    2202346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4-07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16. 공동

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347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4-07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17. 공동

  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348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4-07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319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4-07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358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4-07-29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283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07-26

    진행중
  21. 공동

  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230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4-07-25

    진행중
  22. 공동

 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233 제22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4-07-25

    진행중
  23. 공동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122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07-23

    진행중
  24. 공동

  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061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4-07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055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4-07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26. 공동

  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062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4-07-22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056 제22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4-07-22

    진행중
  28. 공동

  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071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4-07-22

    진행중
  29. 공동

  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070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07-22

    진행중
  30. 공동

   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054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4-07-22

    진행중
  31. 공동

  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033 제22대 ·교육위원회 ·2024-07-19

    진행중
  32. 공동

  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016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07-19

    진행중
  33. 공동

  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018 제22대 ·성평등가족위원회 ·2024-07-19

    진행중
  34. 공동

  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032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4-07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981 제22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4-07-19

    수정안반영폐기
  36. 공동

  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031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4-07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040 제22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4-07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필수농자재 지원법안

    2201922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4-07-18

    대안반영폐기
  39. 공동

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880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4-07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865 제22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4-07-17

    진행중
  41. 공동

 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858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7-17

    진행중
  42. 공동

  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825 제22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4-07-17

    원안가결
  43. 공동

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821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07-17

    철회
  44. 공동

  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867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4-07-17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822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07-17

    진행중
  46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778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7-16

   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784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7-16

    진행중
  48. 공동

 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798 제22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4-07-16

    진행중
  49. 공동

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738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7-15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

 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1728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4-07-15

    진행중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