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대표 진행중
  2. 공동

  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4107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9-20

    진행중
  3. 대표

    해녀어업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204154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4-09-20

    진행중
  4. 공동

  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4106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9-20

    진행중
  5. 공동

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4091 제22대 ·교육위원회 ·2024-09-19

    대안반영폐기
  6. 대표 대안반영폐기
  7. 공동

   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980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4-09-12

    진행중
  8. 공동 진행중
  9. 공동

 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984 제22대 ·성평등가족위원회 ·2024-09-12

    진행중
  10. 공동

  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950 제22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4-09-12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904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9-11

    대안반영폐기
  12. 공동

  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932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4-09-11

    진행중
  13. 공동

  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849 제22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4-09-10

    진행중
  14. 대표 진행중
  15. 공동 진행중
  16. 공동

  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767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4-09-06

    진행중
  17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721 제22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4-09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713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9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19. 공동

  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722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9-05

    진행중
  20. 공동

  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725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9-05

    진행중
  21. 공동

   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

    2203643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9-04

    진행중
  22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23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475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9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24. 공동

  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485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4-09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25. 공동

 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478 제22대 ·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·2024-09-02

    진행중
  26. 공동

   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477 제22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4-09-02

    대안반영폐기
  27. 공동

 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461 제22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4-08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28. 공동

  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

    2203440 제22대 ·외교통일위원회 ·2024-08-30

    수정가결
  29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423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8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30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369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8-29

    진행중
  31. 공동

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375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4-08-29

    진행중
  32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317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8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33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292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4-08-28

    진행중
  34. 공동

 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287 제22대 ·여성가족위원회 ·2024-08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35. 공동

  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290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8-28

    진행중
  36. 공동

 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315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8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37. 공동

  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186 제22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4-08-26

    진행중
  38. 공동

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183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4-08-26

    진행중
  39. 공동

 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184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4-08-26

    진행중
  40. 공동

  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188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8-26

    진행중
  41. 공동

  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170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8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42. 공동

  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157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4-08-23

    진행중
  43. 공동

   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    2203115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08-23

    진행중
  44. 공동

 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147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8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3019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08-21

    진행중
  46. 공동 대안반영폐기
  47. 공동

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965 제22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8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48. 공동

   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978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8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49. 공동

  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969 제22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8-20

    대안반영폐기
  50. 공동

  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2972 제22대 ·환경노동위원회 ·2024-08-20

    대안반영폐기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