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지방선거

BILLS · 발의 법안

위성곤

시·도지사 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더불어민주당

국회의원 이력 · 제20대, 제21대, 제22대 (3선) · 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/더불어민주당

321

대표발의

119

가결류 37%

3966

공동발의

  1. 공동

 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5271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11-05

    대안반영폐기
  2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5264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4-11-05

    진행중
  3. 공동

  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5259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11-05

    진행중
  4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5195 제22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4-11-04

    대안반영폐기
  5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5193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4-11-04

    진행중
  6. 공동

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5169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4-11-01

    진행중
  7. 공동

 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5173 제22대 ·기획재정위원회 ·2024-11-01

    대안반영폐기
  8. 대표

  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5122 제22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4-10-31

    진행중
  9. 공동

  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5121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10-31

    수정가결
  10. 공동

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5124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10-31

    대안반영폐기
  11. 공동

  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5114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10-31

    진행중
  12. 공동

 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5108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10-31

    진행중
  13. 대표

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5123 제22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4-10-31

    진행중
  14. 공동

 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4998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10-29

    진행중
  15. 공동

  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4990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10-29

    진행중
  16. 공동

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4980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4-10-29

    진행중
  17. 공동

  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4962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4-10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18. 공동

  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4941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4-10-28

    진행중
  19. 공동

 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4949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4-10-28

    대안반영폐기
  20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4955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4-10-28

    진행중
  21. 공동

 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4871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4-10-24

    진행중
  22. 대표

   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4857 제22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4-10-23

    진행중
  23. 공동

  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4847 제22대 ·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·2024-10-23

    진행중
  24. 공동

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4832 제22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4-10-22

    진행중
  25. 공동

  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
    2204777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4-10-18

    진행중
  26. 공동

  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4744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10-17

    진행중
  27. 공동

  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4693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10-15

    진행중
  28. 공동 진행중
  29. 공동

  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4639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4-10-10

    진행중
  30. 공동

  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4638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4-10-10

    진행중
  31. 공동

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4637 제22대 ·기후위기 특별위원회 ·2024-10-10

    진행중
  32. 공동

 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4575 제22대 ·국방위원회 ·2024-10-04

    진행중
  33. 공동

   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4528 제22대 ·문화체육관광위원회 ·2024-10-04

    진행중
  34. 공동

   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4534 제22대 ·성평등가족위원회 ·2024-10-04

    진행중
  35. 공동

   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4497 제22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4-10-02

    진행중
  36. 공동

 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4498 제22대 ·재정경제기획위원회 ·2024-10-02

    진행중
  37. 공동

  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4475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9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38. 공동

 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4440 제22대 ·교육위원회 ·2024-09-30

    진행중
  39. 공동

  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4438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09-30

    대안반영폐기
  40. 공동

  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4383 제22대 ·행정안전위원회 ·2024-09-26

    진행중
  41. 공동

  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4291 제22대 ·국회운영위원회 ·2024-09-25

    진행중
  42. 공동

  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4222 제22대 ·정무위원회 ·2024-09-24

    진행중
  43. 대표

  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4208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4-09-24

    진행중
  44. 공동

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4184 제22대 ·보건복지위원회 ·2024-09-23

    대안반영폐기
  45. 공동

  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4202 제22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4-09-23

    진행중
  46. 공동

 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4181 제22대 ·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·2024-09-23

    철회
  47. 공동

  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4201 제22대 ·국토교통위원회 ·2024-09-23

    진행중
  48. 공동

  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4166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9-23

    수정가결
  49. 대표

  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4157 제22대 ·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·2024-09-23

    진행중
  50. 공동

  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    2204120 제22대 ·법제사법위원회 ·2024-09-20

    진행중

읽는 법

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.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—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.

가결류 는 원안가결 + 수정가결 + 대안반영폐기 (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). 임기만료폐기·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.

출처 · 열린국회정보 OpenAPI